
✨ 3줄 핵심 요약
1.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 한모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고,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2. LEET 만점자 '리트냥이' 이진우 씨는 답안 수정·성적표 이름 변경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고발 2건이 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됐어요. 19일 예고한 수능 국어 공개 검증에는 불참했어요.
3.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수능 안경 전수검사·감독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를 시행하고,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수험생 때 손목시계를 벗어 가방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가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시험장은 안경 하나, 단추 하나까지 확인받는 곳이 됐죠.
계기는 11만 원짜리 장비 하나였어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 감독 체계가 흔들렸죠.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의혹인지, 시험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세무냥이' 사건, 무엇이 확인됐나요?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로 활동한 한모 씨는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11월 15일 경찰에 자수했어요. 본인이 밝힌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경찰은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개조한 사실과 수정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인 정황도 확인했어요. 값싼 장비로 국가시험이 뚫린 셈이죠.
점수도 이례적이었어요. 1차 400점 만점에 397.5점으로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고,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2차도 합격 기준(100점 환산 49.75점)을 33점 이상 웃돌았죠.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17일 13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18일에는 자택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어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예요.
2. '리트냥이' 의혹은 어디까지 왔나요?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예요. 공개한 시험지에서 지워진 답안 표시가 앞 문항 정답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곳에서 받은 답을 한 칸씩 밀려 적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어요. 과거 수능 성적과 성적표 이름 변경 의혹도 함께 불거졌고요.
본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해요. 성적표 이름은 "개명 전 이름 노출이 싫었다"고 해명했고, 7월 LEET에서 70문항을 모두 맞힌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19일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생중계를 예고했어요.
그런데 국어 시험이 시작된 오전 8시 40분까지 그는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최 측은 전날부터 연락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했고, 무산된 생중계에는 한때 40만 명이 넘게 접속했어요.
경찰은 18일 접수된 고발 2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어요. 고발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 혐의가 적혔고, LEET·과거 수능 부정행위 여부와 책 판매 경위까지 수사 대상이에요. 수사 결과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3. 두 사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세무냥이 (한모 씨) | 리트냥이 (이진우 씨) |
|---|---|---|
| 해당 시험 | 제63회 세무사 1·2차, 공인회계사 1차(진술) | 2027학년도 LEET, 과거 수능 |
| 핵심 내용 | 초소형 카메라·개조 계산기로 문제 촬영 후 AI 활용 | 지워진 답안 표시가 앞 문항 정답과 일치 |
| 본인 입장 | 자수하며 부정행위 인정 | 부정행위 전면 부인 |
| 수사 상황 | 13시간 조사, 자택 압수수색, 출국금지 | 고발 2건 광수단 배당, 공개 검증 불참 |
| 현재 단계 | 수법·공범 여부 확인 중 | 부정행위 여부부터 확인 필요 |
4. 수능 시험장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정부는 15일 청와대 긴급대책회의부터 17일 대국민 담화까지 사흘 연속 대책을 내놨어요. 방향은 하나였어요. 기기를 아예 들여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 안경 전수검사: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확인받고, 매 교시 착용 상태를 다시 점검해요.
- 단추 스티커·소매 확인: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옷깃과 소매 안쪽을 살펴요. 목걸이·반지는 빼는 게 좋아요.
- 전자기기 전면 반입 금지: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돼요.
- 미제출 휴대전화 색출: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가려내요. 1차 발송은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 감독 인력 확대: 감독관 7만 5천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을 더했어요.
제도 변화도 이어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신고센터·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해요. 수능은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통과되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5. 부정행위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시험 부정행위는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따로 굴러가요.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행정 제재 | 시험 무효·합격 취소·응시자격 정지 (세무사 5년, 수능 1년 → 최대 10년 추진) | 시험별 법령·공고 |
| 위계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137조 |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4조 |
| 공범·알선 | 문제 풀이를 돕거나 기기를 제공·판매한 사람도 처벌 가능 | 형법 |
실제 판례는 어땠을까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휴대전화로 AI 앱에 정답을 물어보거나 펜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응시자 모두 벌금형을 받았어요. 감독관이 적발했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죠.
6. 수험생·학부모가 지금 챙길 것
- 전날 옷과 가방 점검: 단추 많은 옷, 스마트워치, 이어폰, 보조배터리 모두 반입 금지예요.
- 안경은 평소 쓰던 것만: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어요.
- 제출은 1교시 전에: 쉬는 시간에 소지해도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 의심되면 신고센터로: 신고센터는 시험 뒤에도 운영돼요.
AI는 이제 문제를 푸는 도구를 넘어 시험의 신뢰를 흔드는 변수가 됐어요. 제도가 따라붙는 동안 가장 확실한 대비는 결국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더라고요.
📌 참고한 자료
청와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11.15~18),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안내문, 형법 제137조·제314조, 서울경제·문화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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